알페스 사건, 처벌 할 수 있는 법률들 정리

야생냥이 21-03-26 11:12 86 0

Screenshot_20210117-113701_YouTube.jpg 알페스 사건, 처벌 할 수 있는 법률들 정리
아청법 2조 5항 (미성년 아이돌의 경우)

위 법률 적용시 피해자 의견 반영 x, 처벌 집행

Screenshot_20210117-113720_YouTube.jpg 알페스 사건, 처벌 할 수 있는 법률들 정리
형법 제244조 (미성년이 아닐 경우) 다 처벌가능
빨간줄 긋는정도


Screenshot_20210117-114118_YouTube.jpg 알페스 사건, 처벌 할 수 있는 법률들 정리
음란물유포죄 징역쪽으로 먹이는쪽은 이쪽이 제일 좋고


Screenshot_20210117-114125_YouTube.jpg 알페스 사건, 처벌 할 수 있는 법률들 정리
알페스 자체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한다면 위 법률도 충분히 적용가능

Screenshot_20210117-114135_YouTube.jpg 알페스 사건, 처벌 할 수 있는 법률들 정리
이름바꿔도 내용봤을때
누군지 식별 가능하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
판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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