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조희대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어제(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조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선고를 놓고 법원 내에서 7일 옹호론과 비판론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민주당이 조희대대법원장탄핵 추진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와 대립하자 법관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것이다.
━ 法 내부 “대법원장물러나라” 글에.
한 현직 판사는 조희대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리포트 ▶ 법관들은 왜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는 초고속.
조희대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대법원장은 책임.
대선 전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보장받게 된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희대대법원장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공개적으로 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
조국혁신당이 조희대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7일) 오후 조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대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면서 유력한 대선후보를 끌어내리고, 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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