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을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전북 정치권의 대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개편과 대선캠프 구성, 대선.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 입장을 고수,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2명 임명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힘으로써 윤 대통령 측의 “불법 무효”라는 주장과 궤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의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재판관 임명에 항의해 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인정했는데도 대통령실이 집단 항명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윤석열 개인이 아닌 국가에 복무하는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상목권한대행은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 등 유관기관에 명확하게 지시하라"면서 "만일 윤석열 체포영장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는 관련자들의 내란범 고발을 포함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외 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권한대행.
이용우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자를 2명이 되게끔 조장해 헌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정치인과 유튜버처럼 발언 하나 하나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해당 12명으로 피고발인을 정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이 각각 임명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됐다.
최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시무식에서 국정 조기 안정을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주문했다.
최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